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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2006 : 공무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92-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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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황혜신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한국은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7.6%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 비중의 급속한 상승에 대응하는 정부의 여러 정책적 수단 가운데 정년제도 개혁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년제도 개혁 가운데서도 특히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국민부담의 증가,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공무원 내의 정년 균등화 등의 쟁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이 조사자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의 설문지는 적정 정년 연령, 공무원 정년 연장, 직급별 차등정년제, 공무원연금 조정, 임금피크제, 퇴직공무원 재고용, 재고용 조건, 개방형직위 등에 관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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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이용안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는 일반국민 (A1-2006-0091)과 공무원 (A1-2006-0092) 으로 구분되어 동시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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