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6-0087
자료명(국문)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3509
연구과제명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09-04-06
자료공개일
2009-05-25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규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많은 편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기업에게 규제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영향분석은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의 하나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는데 있어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설문지는 관리과정, 구조와 시스템, 인적 및 물적자원, 조직환경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뉘는데, 관리과정에는 자료수집 역량, 분석 역량, 참여 및 의사소통 역량, 사후관리 역량 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포함되며, 구조와 시스템에는 절차의 제도화 정도, 책임소재의 명확성, 관련부서 협조 체계 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적 및 물적자원에는 인력 및 예산의 충분성, 전문성과 기술력 겸비 여부, 교육훈련 경험 여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환경에는 구성원들의 인식, 리더십 역량 평가, 조직문화 평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행정규제규제개혁규제완화인적자원관리조직문화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06-09-07~2006-09-22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공무원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집단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표본추출방법
편의표본추출
표본크기
353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김정해, 이혜영.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9-05-25, A1-2006-0087,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3509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60087.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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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60087.pdf
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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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해 ; 이혜영. 2006.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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