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 200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87-V1.0
연구책임자
김정해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규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많은 편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기업에게 규제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영향분석은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의 하나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는데 있어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설문지는 관리과정, 구조와 시스템, 인적 및 물적자원, 조직환경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뉘는데, 관리과정에는 자료수집 역량, 분석 역량, 참여 및 의사소통 역량, 사후관리 역량 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포함되며, 구조와 시스템에는 절차의 제도화 정도, 책임소재의 명확성, 관련부서 협조 체계 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적 및 물적자원에는 인력 및 예산의 충분성, 전문성과 기술력 겸비 여부, 교육훈련 경험 여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환경에는 구성원들의 인식, 리더십 역량 평가, 조직문화 평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6-0087
- 자료명(국문)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 2006
- 자료명(영문)
- Surve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2006
- 연구과제명
-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강화 방안
- 연구책임자
- 김정해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혜영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9-04-06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9-05-2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9-05-25
- 자료인용서식
- 김정해.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 2006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9-05-2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87-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6-09-07 ~ 2006-09-22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공무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집단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편의표본추출
- 사례수
- 353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9-05-2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9-05-25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60087.pdf | 설문지 (한글) | 213.2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60087.pdf | 코드북 (한글) | 323.3 kB | 다운로드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