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1998 : 사업체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8-0044-V1.0
허재준 / 한국노동연구원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한국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자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본 자료는 사업체에 관한 것이다. 이 조사의 설문지는 고용형태 전환 유무,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와 담당업무, 고용형태별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계약상 근로기간,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확대적용 필요성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는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KOSSDA에서는 사업체(A1-1998-0044) 자료만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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