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기업체 의견조사, 1996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6-0027-V1.0
유길상 / 한국노동연구원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홍보활동을 비롯한 전산망 개발, 각종 규정의 제정과 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행 초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 조사는 지난 1년간 고용보험제도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3대 고용보험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가운데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급여사업은 이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체 고용보험 및 교육훈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이 조사자료는 크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고용실태와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의견, 직업훈련실태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고용보험료 징수와 직원채용실태, 기업체 일반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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