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200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60-V1.0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항상 행정관리상의 개혁을 도모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정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참여정부의 국정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참여정부 이후 도입되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주요 제도들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 이후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정부위원회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문으로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대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 조직구조에 대한 평가, 정책결정형태에 대한 평가, 조정 및 오류교정 매커니즘과 정책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국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5년 (A1-2005-0060)과 2006년 (A1-2006-0085)에 수행되었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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