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13
자료명(국문)
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Attitudes towards Juvenile Judicial System Reform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33
연구과제명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구책임자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언,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4-15
자료공개일
2008-07-01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한국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폭력화, 저 연령화, 성 일탈의 심화, 재범률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소년사법과 청소년 범죄 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이들 제도와 정책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설문지는 소년보호이념구현, 소년사법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학교폭력대응방안 진단 등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문제들과 구체적 개혁방향과 제도화 방법,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소년사법의 개혁방향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형사사법청소년범죄청소년비행학교폭력비행청소년회복적사법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7-10-15~2007-11-08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소년사법 관련 기관의 실무가와 전문가 (전국의 소년전담경찰, 소년전담검사,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소년부판사, 소년법관련 교수)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이메일/우편/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표본추출방법
소년전담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부판사, 소년법관련교수: 전수조사
응답률
440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김성언, 원혜욱, 이호중,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7-01, A1-2007-0013,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33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70013.pdf
설문지 (한글)
PDF371.66 kB다운로드
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70013.pdf
코드북 (한글)
PDF473.68 kB다운로드

김은경 ; 김지선 ; 이승현 ; 김성언 ; 원혜욱 ; 이호중.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 A framework for juvenile justice reform in 21st centur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김은경 ; 김지선 ; 이승현 ; 김성언 ; 원혜욱 ; 이호중.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 (A) framework for juvenile justice reform in 21st centur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김은경 ; 김지선 ; 이승현 ; 김성언 ; 원혜욱 ; 이호중.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제Ⅲ부 대안의 모색 = A framework for juvenile justice reform in 21st century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Hit96 Downloa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