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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0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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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한국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폭력화, 저 연령화, 성 일탈의 심화, 재범률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소년사법과 청소년 범죄 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이들 제도와 정책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설문지는 소년보호이념구현, 소년사법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학교폭력대응방안 진단 등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문제들과 구체적 개혁방향과 제도화 방법,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소년사법의 개혁방향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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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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