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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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2-V1.0
연구책임자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주요 법률가 집단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개혁법률 제정과 그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법조일원화제도, 배심원제도, 형사소송법개정안, 사형제 폐지, 기타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7-0012
- 자료명(국문)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 자료명(영문)
- Survey of Value and Attitude on Criminal Policy and Judicial Reform, 2007 : Legal Profession
- 연구과제명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평가
- 연구책임자
-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진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희기 / 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문선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8-04-1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7-0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7-01
- 자료인용서식
- 최인섭.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7-0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2-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7-08-20 ~ 2007-09-3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자기기입식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판사와 검사 집단의 경우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지방법원과 5개 지앙검찰청에 소속된 판사와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음. 변호사와 법학교수집단의 경우 인원명부에서 체계화된 간격으로 대상을 선정"
- 사례수
- 196 (유효사례)
- 가중치
- weighted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7-0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7-0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70012.pdf | 설문지 (한글) | 311.95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70012.pdf | 코드북 (한글) | 444.1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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