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12
자료명(국문)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f Value and Attitude on Criminal Policy and Judicial Reform : Legal Profession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32
연구과제명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평가
연구책임자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희기, 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문선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4-15
자료공개일
2008-07-01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조사는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주요 법률가 집단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개혁법률 제정과 그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법조일원화제도, 배심원제도, 형사소송법개정안, 사형제 폐지, 기타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사법개혁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률전문직형사정책배심원법률서비스법조비리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7-08-20~2007-09-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조사
표본추출방법
"판사와 검사 집단의 경우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지방법원과 5개 지앙검찰청에 소속된 판사와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음. 변호사와 법학교수집단의 경우 인원명부에서 체계화된 간격으로 대상을 선정"
표본크기
196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최인섭, 황지태, 정진수, 이정민, 심희기, 문선형.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7-01, A1-2007-0012,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32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70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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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70012.pdf
코드북 (한글)
PDF444.12 kB다운로드

최인섭 ; 황지태 ; 정진수 ; 이정민 ; 심희기.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Ⅰ) : [2]사법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egal circle about the criminal justice reform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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