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방지를 위한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09
자료명(국문)
위증방지를 위한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Preventive Measures of Perjury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29
연구과제명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공개일
2008-04-15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은 위증의 중가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위증 억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구명하는 작업은 거의 없다. 이 기록조사는 피의자 위증 사건, 위증 사건과 관련된 본안 사건의 특성을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자료화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피의자의 전과기록, 약물복용 여부, 위증사건 수사의 단서, 위증 동기, 위증의 판결 및 형량, 위증 관련 본안 사건의 종류, 공범유무, 본안사건의 판결과 형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위증수사(범죄)재판범죄기록피의자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7-04-15~2007-09-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대상
2006년 한해 위증 및 모해위증으로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2006년 한해 동안 일심에서 위증 및 모해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총 6개의 검찰청을 선정하였다. 각 검찰청에 보관된 사건기록 가운데 약 50%를 기록수로 산정하고 이 중 열람이 가능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표본크기
325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박미숙, 김지영. 위증방지를 위한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4-15, A1-2007-0009,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29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20070009.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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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 김지영 . 2007.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연구 = A study on preventive measures of perjur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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