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방지를 위한 기록조사, 200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09-V1.0
연구책임자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은 위증의 중가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위증 억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구명하는 작업은 거의 없다. 이 기록조사는 피의자 위증 사건, 위증 사건과 관련된 본안 사건의 특성을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자료화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피의자의 전과기록, 약물복용 여부, 위증사건 수사의 단서, 위증 동기, 위증의 판결 및 형량, 위증 관련 본안 사건의 종류, 공범유무, 본안사건의 판결과 형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7-0009
- 자료명(국문)
- 위증방지를 위한 기록조사, 2007
- 자료명(영문)
- Record Survey on Preventive Measures of Perjury, 2007
- 연구과제명
-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연구
- 연구책임자
-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8-04-1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4-1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4-15
- 자료인용서식
- 박미숙. 위증방지를 위한 기록조사, 2007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4-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09-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7-04-15 ~ 2007-09-3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2006년 한해 위증 및 모해위증으로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2006년 한해 동안 일심에서 위증 및 모해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총 6개의 검찰청을 선정하였다. 각 검찰청에 보관된 사건기록 가운데 약 50%를 기록수로 산정하고 이 중 열람이 가능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 사례수
- 325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4-1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4-15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70009.pdf | 기록조사표 (한글) | 264.98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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