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사건에 대한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05
자료명(국문)
성폭력 범죄사건에 대한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Sexual Violence Crime Case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25
연구과제명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연구책임자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장
공동연구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유희, 수원보호관찰소 계장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4-15
자료공개일
2008-06-30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은 성폭력 범죄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록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재범억제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성폭력범죄 재판기록을 자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기록은 성폭력범죄 수사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범죄행위의 특성, 범죄자 특성, 처분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성폭력성범죄강간성추행범죄기록범죄자범죄피해
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자료수집기간
2007-05-21~2007-07-03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대상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의 성폭력 사건기록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2004-2006년까지 최근 3년 간의 성폭력사건(불기소사건 포함)이 가장 많은 10개의 검찰청(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서부, 서울북부,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검)을 선정하여 죄명별 분포를 파악한 후 이에 비례하여 표집하였다.
표본크기
1,407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성폭력 범죄사건에 대한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6-30, A1-2007-0005,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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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기타
kor_que_20070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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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범죄자
id
응답자 아이디
a_no1
사건유형
a_no2
연도
a_no3
형제번호
a_no4
가해자번호
a_no5
청명
V7
null
b14
성별
b15
국적
b16_1
생년
b16_2
생월
b16_3
생일
b17_1
최초범행연령
b17_2
최종범행연령
b18_1
장애여부-정상
b18_2
정신분열
b18_3
우울증
b18_4
정동장애
b18_5
신체장애
b18_6
정신지체
b18_7
알코올중독
b18_8
기타
b19
교육정도
b20
혼인상태
b21
부모직업(소년가해)
b22
범죄자직업
b23
직업안정성
b24_1
수입(개인)
b24_2
수입(가구)
b25_1_1
동산(개인)
b25_1_2
부동산(개인)
b25_2_1
동산(가구)
b25_2_2
부동산(가구)
b26
동거가족수
b27
동거가족내용
b28
주거지
b29
주거형태
피해자
c_no1
형제연도
c_no2
형제번호
c_no3
가해자번호
c_no4
피해자번호
c33
피해자성별
c34_1
생년
c34_2
생월
c34_3
생일
c35_1
최초피해연령
c35_2
최종피해연령
c36_1
고소인과의관계
c36_2_1
고소기간-연
c36_2_2
고소기간-월
c36_2_3
고소기간-일
c37
피해횟수
c38
교육정도
c39
혼인상태
c40
직업
c41
직업안정성
c42
가해-피해자관계
c43_1
장애여부-정상
c43_2
정신분열
c43_3
우울증
c43_4
정동장애
c43_5
신체장애
c43_6
정신지체
c43_7
알코올중독
c43_8
기타
죄명/처리
a1
죄명
a2
경합여부
a3_1
동종경합
a3_2
이종경합
a4
검거경위
a5
피해자수
a5_1
미취학여아
a5_2
13미만여아
a5_3
13-19여아
a5_4
성인여성
a5_5
미취학남아
a5_6
13미만남아
a5_7
13-19남아
a5_8
성인남성
a6
고소취하여부
a7_1
합의여부
a7_2
합의금
a8_1
경찰자백
a8_2
검찰자백
a8_3
법원자백
a9
피해자책임
a10
구속여부
a11
검찰처리
a13
변호인
범죄경력
전과
b30_1
총전과
b30_2
실형전과
b30_3
동종전과
b30_4
이종전과
b30_5
체포횟수
b30_6
첫체포연도
b30_6_1
첫체포연령
b30_7
첫실형연도
b30_7_1
첫실형연령
b31_1
전과1
b31_2
전과2
b31_3
전과3
b31_4
전과4
b31_5
전과5
b31_6
전과6
b31_7
전과7
b31_8
전과8
b31_9
전과9
b31_10
전과10
b31_11
전과11
b31_12
전과12
처벌
b31_13
징역
b31_14
벌금
b31_15
징역+집유
b31_16
기소유예
b31_17
기소중지
b31_18
소년보호
b32_1
성폭력처분1
b32_2
징역
b32_3
집유
b32_4
벌금
b32_5
성폭력처분2
b32_6
징역
b32_7
집유
b32_8
벌금
b32_9
성폭력처분3
b32_10
징역
b32_11
집유
b32_12
벌금
b33_1
판결심급
b33_2
선고내용
b33_3
벌금액
b33_4
징역량
b33_5
집유량
b33_6
보호관찰
b33_7
사회봉사
b33_8
수강
범죄행위 특성
범행유형
c44_1
공범유무
c44_1_1
공범숫자
c44_2
주범여부
c44_3
공범간관계
c45
범행종류
c46
강간유형
c47
강도강간유형
c48_1
강제추행-해당없음
c48_2
성적키스
c48_3
성기외성적접촉
c48_4
피해자성기접촉
c48_5
가해자성기접촉
c48_6
가해자구강성교
c48_7
피해자구강성교
c48_8
항문성교
c48_9
이물질삽입
c48_10
드라이섹스
c48_11
손가락삽입
c48_12
기타
범행배경
c49
가해자음주
c50
피해자음주
c51
계획성
c52
동기
c53
범행지역
c54_1
범행시간-시
c54_2
범행시간-분
c55
범행장소
범행수단
c56
수단
c57_1
흉기없음
c57_2
c57_3
몽둥이
c57_4
끈줄
c57_5
c57_6
기타
c58_1
폭행협박없음
c58_2
위계위력
c58_3
언어적협박
c58_4
흉기협박
c58_5
완력
c58_6
손발로구타
c58_7
흉기폭행
c58_8
인신속박
c58_9
감금
c58_10
기타
c59
유인방법
c60
저항정도
피해정도
c61_1
음부상처
c61_2
음부외상처
c61_3
임신여부
c61_4
정신적피해
c61_5
금전적피해
c61_6
카메라촬영
c62
이전성관계여부
c63
직전놀이음주여부
c64_1
피해자상황
c64_2
피해자상황2
c66
범행후가해자행동

전영실 ; 강은영 ; 박형민 ; 김혜정 ; 황태정 ;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 Types of sexual assualt and measures against recidivis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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