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검찰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04-V1.0
조병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직폭력범죄가 국제화, 광역화되고 그 수법도 지능화, 전문화, 기업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조사는 일선에서 조직폭력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경, 검찰 수사관이 지적하는 조직폭력범죄 관련 대책과 그 운용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조직폭력 신고자 보호실태와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 해소대책, 조직폭력 수사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실태와 보완 · 개선대책, 협력기관들의 개인정보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폭력조직의 불법취득재산박탈 실태와 박탈제도 활성화 대책, 그리고 중 · 고교 폭력서클과 성인폭력조직과의 연계실태와 차단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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