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사범의 양형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25
자료명(국문)
조직폭력사범의 양형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Cases Assessments of Organized Crime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671
연구과제명
조직폭력사범의 양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광준,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대검찰청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4-15
자료공개일
2008-10-14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기록조사는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거나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폭력사범들에 대한 양형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전국의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1,037건의 조직폭력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1심-3심)을 토대로 피고인 2,460명의 양형정보가 검토되었으며, 이들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961명의 범죄내역과 양형조건이 기록되었다. 기록내용으로는 죄명, 폭력조식 가담경력, 범행전 실행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정황,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죄의 피해상황, 1심 및 2심 재판 결과 등이 있다.
키워드
조직폭력재판기록양형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7-07-01~2007-11-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 사범 중 2002년-2006년 기간 동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자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공소장 및 판결문 기록조사
표본크기
2,460 (유효사례)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조병인, 김광준, 윤해성, 강석구. 조직폭력사범의 양형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10-14, A1-2007-0025,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671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20070025.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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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인 ; 김광준 ; 강석구 ; 윤해성. 2007. 조직폭력사범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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