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기록조사 : 판결문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20
자료명(국문)
보험범죄 기록조사 : 판결문
자료명(영문)
Survey on Insurance Crime Records : Rulings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669
연구과제명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분석
연구책임자
황만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4-15
자료공개일
2008-10-14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보험범죄 기록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의 실태와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기록조사이다. 이 조사는 사건, 판결문, 피의자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는 보험범죄 사건 판결문들로부터 구축된 것이다. 기록내용으로는 사건 수, 피의자 수, 보험회사 수, 편취금액 등이 있다.
키워드
보험보험범죄범죄기록
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자료수집기간
2007-08-00~2007-08-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대상
검찰청과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보험범죄 관련 판결문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크기
494 (유효사례)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보험범죄 기록조사」는 사건 (A1-2007-0019), 판결문 (A1-2007-0020), 피의자 (A1-2007-0021)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서식
황만성, 신의기, 박형민. 보험범죄 기록조사 : 판결문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10-14, A1-2007-0020,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669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20070020.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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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성 ; 신의기 ; 박형민. 2007.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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