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기록조사, 2007 : 판결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20-V1.0
연구책임자
황만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보험범죄 기록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의 실태와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기록조사이다. 이 조사는 사건, 판결문, 피의자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는 보험범죄 사건 판결문들로부터 구축된 것이다. 기록내용으로는 사건 수, 피의자 수, 보험회사 수, 편취금액 등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보험범죄 기록조사」는 사건 (A1-2007-0019), 판결문 (A1-2007-0020), 피의자 (A1-2007-0021)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7-0020
- 자료명(국문)
- 보험범죄 기록조사, 2007 : 판결문
- 자료명(영문)
- Survey on Insurance Crime Records, 2007 : Rulings
- 연구과제명
-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분석
- 연구책임자
- 황만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대한손해보험협회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8-04-1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10-1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10-14
- 자료인용서식
- 황만성. 보험범죄 기록조사, 2007 : 판결문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10-1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20-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7-0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검찰청과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보험범죄 관련 판결문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사례수
- 494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10-1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10-1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보험범죄 기록조사」는 사건 (A1-2007-0019), 판결문 (A1-2007-0020), 피의자 (A1-2007-0021)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70020.pdf | 기록조사표 (한글) | 95.8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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