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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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200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8-V1.0
연구책임자
도중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한국의 법률시장은 2000년대 이후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와 시장확대로 인한 수임구조의 변화와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조사는 현재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건 알선인에 의한 사건 수임과 알선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고, 현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법조인력 및 법조계의 문제점, 법률사무소의 사건수임실태, 사건알선 수수료 지급관행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7-0018
- 자료명(국문)
-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2007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Legal Market Structure in Korea, 2007
- 연구과제명
- 변호사 수임 관련 알선 수수료 관행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도중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승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법무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8-04-1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9-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9-30
- 자료인용서식
- 도중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2007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9-3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8-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7-07-16 ~ 2007-08-03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
- 사례수
- 103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9-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9-30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70018.pdf | 설문지 (한글) | 310.78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70018.pdf | 코드북 (한글) | 324.1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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