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7-0018
자료명(국문)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the Legal Market Structure in Korea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658
연구과제명
변호사 수임 관련 알선 수수료 관행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법무부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4-15
자료공개일
2008-09-30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한국의 법률시장은 2000년대 이후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와 시장확대로 인한 수임구조의 변화와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조사는 현재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건 알선인에 의한 사건 수임과 알선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고, 현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법조인력 및 법조계의 문제점, 법률사무소의 사건수임실태, 사건알선 수수료 지급관행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법조인재판형사사건민사사건수수료브로커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7-07-16~2007-08-03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
표본크기
103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도중진, 이승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사건수임구조에 대한 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9-30, A1-2007-0018,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658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70018.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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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70018.pdf
코드북 (한글)
PDF324.12 kB다운로드

도중진 ; 박형민. 2007. 변호사 수임관련 알선수수료 관행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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