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존자 치료 및 사회복귀방안에 관한 조사, 200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6-V1.0
연구책임자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한국의 마약류 통제정책은 형사처벌적 접근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범률이 증가할 경우 범죄통제 비용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마약류 통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실효성 있는 재범억제 및 재사회화 정책이 요구된다.
「약물의존자 치료 및 사회복귀방안에 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약물의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설문지는 약물의존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단약의지, 단약가능성, 단약 및 사회복귀 필요조건, 마약류 중독자 재활 공동체, 지원시설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는 "약물의존자 치료 및 사회복귀방안에 관한 조사 (A1-2007-0016)" 와 "마약류 예방 및 의존자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A1-2007-0017)" 가 동시에 수행되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7-0016
- 자료명(국문)
- 약물의존자 치료 및 사회복귀방안에 관한 조사, 2007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Treatment of Drug Addicts and Measures for Social Rehabilitation, 2007
- 연구과제명
-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8-04-1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9-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9-30
- 자료인용서식
- 강은영. 약물의존자 치료 및 사회복귀방안에 관한 조사, 2007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9-3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6-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7-02 ~ 2007-03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교도소, 치료감호소, 치료보호기관에 수용되어있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 범죄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직접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 표본추출방법
-
형사사법기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
<표본추출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달리 교정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접근가능성이나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원을 조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률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1) 지역적으로는 현재 교정 및 보호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면서 가능한 마약류사범이 많이 수용된 시설을 중심으로 대상기관을 선정.
(2) 교도소 수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집단 분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조사대상 기관별로 표본수 할당. 단지 치료보호대상자나 치료감호대상자는 모집단이 40-50명으로 적고 특히 치료보호는 단기간동안만 입원을 하는데다 1, 2명씩 각 지역병원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에 대해서는 표집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표본 확보.
- 사례수
- 186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9-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9-30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는 "약물의존자 치료 및 사회복귀방안에 관한 조사 (A1-2007-0016)" 와 "마약류 예방 및 의존자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A1-2007-0017)" 가 동시에 수행되었다.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70016.pdf | 설문지 (한글) | 339.32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70016.pdf | 코드북 (한글) | 313.31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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