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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훈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 근거해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노동계로부터는 사용자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경영계로부터는 노사 대화채널의 유용한 제도적 장치라는 옹호를 받고 있다. 이처럼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사간 시각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조사는 노사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범위, 근로자 참가양태, 그 활용목적과 효과에 대한 노사양측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노사협의회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사협의회 실태조사」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이 자료는 사용자에 관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사업체의 특징,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노사 대화에 대한 의견, 고충처리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의 특징 설문은 설립연도, 월평균임금, 기업형태, 대표이사 특성 등이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실태 설문은 노사협의회 인적 구성, 노사양측 참가자 특성, 위원선출 방식, 근로자 대표에 관한 사항, 대상범위, 노사간 견해차, 단체교섭, 결정 집행 방식, 전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부문은 노사협의회 유익성, 노사간 합의사항 이행, 생산성과의 관계, 정부의 역할 등의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사대화에 대한 의견 부문에는 노사관계 상태, 인사노무관리의 도입, 근로자 태도 등의 설문들이 있다. 고충처리 설문으로는 고충사항, 고충처리제도 운영여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수와 직위, 고충처리 정도 등이 있다.

키워드

노사협의회 노사관계 노동조합 고충처리 근로자참여 단체교섭 정부의역할

주제분류

고용과 노동

자료인용서식

김훈.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1991 : 사용자 [데이터 세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2-15,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1-001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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