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관련 조사, 200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43-V1.0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또는 사회보험법적 보호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조사는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근로복지제도와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수 종사직 근로자 실태조사」는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레미콘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일자리,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 제도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는 규칙적인 출퇴근 여부,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고용안정성 평가 등의 설문들을 담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 중 사고위험 인지, 사고경험/종류/부위/원인/처리방법, 육체적 부담 정도, 진료경험, 입원경험 등의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는 각종 질병 유무, 스트레스 정도, 점심식사 규칙성 여부 등의 설문들이 있으며, 근로복지제도에는 직장 내 복지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 사회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노동조합 가입 등의 설문들이 있다.
「특수종사직 근로자 실태조사」는 골프 경기보조원(A1-2003-0042), 레미콘운송종사자(A1-2003-0043), 보험설계사(A1-2003-0044), 학습지 교사(A1-2003-0045)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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