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감별 기록조사, 1993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3-0006-V1.0
이병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비행소년의 감별은 비행소년 자신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소년에게 적절한 처우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기록조사는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수집하고 전산망을 통한 비행경력을 조회하여 소년범의 재범실태를 파악하고 재범시기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소년범들의 개인신상,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환경, 신체특징, 건강, 부모이혼, 비행력, 행동관찰기록, 과거행적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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