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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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1993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3-0011-V1.0
연구책임자
김준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기록조사는 사기범죄 수사재판기록을 바탕으로 사기피의자와 사기피해자의 유형을 포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기소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불기소 된 사건들까지 기록함으로써 사기사건 기소에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기록은 사기사건에 관한 항목들, 피해자에 관한 항목들, 매개자에 관한 항목들,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의 항목들, 불기소 형태, 불기소 이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1993-0011
- 자료명(국문)
- 사기범죄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1993
- 자료명(영문)
- Survey on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on Fraud, 1993
- 연구과제명
-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준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차종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성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1-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1-04
- 자료인용서식
- 김준호. 사기범죄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1993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1-04,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3-0011-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1988 ~ 1991
- 자료수집시기
- 1993-06-01 ~ 1993-06-3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사기범죄수사재판기록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표본선정과정>
미시분석에 필요한 수사재판기록자료들은 1988년-1991년 사이에 서울지검 본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청에서 구약식 혹은 구공판으로 처리된 사기사건들 중에서 무작위로 확률표집되었다.
- 사례수
- 513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1-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1-0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19930011.pdf | 기록조사표 (한글) | 327.94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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