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1993-0011
자료명(국문)
사기범죄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on Fraud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81
연구과제명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준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종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성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8-01-04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기록조사는 사기범죄 수사재판기록을 바탕으로 사기피의자와 사기피해자의 유형을 포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기소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불기소 된 사건들까지 기록함으로써 사기사건 기소에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기록은 사기사건에 관한 항목들, 피해자에 관한 항목들, 매개자에 관한 항목들,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의 항목들, 불기소 형태, 불기소 이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사기범죄기록범죄재판기록부수사기록
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연구대상시기
19880000-19910000
자료수집기간
1993-06-01~1993-06-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대상
사기범죄수사재판기록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미시분석에 필요한 수사재판기록자료들은 1988년-1991년 사이에 서울지검 본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청에서 구약식 혹은 구공판으로 처리된 사기사건들 중에서 무작위로 확률표집되었다.
표본크기
513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김준호, 차종천, 김성언. 사기범죄의 수사재판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1-04, A1-1993-0011,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81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19930011.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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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 차종천 ; 김성언. 1994.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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