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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1994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4-000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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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전체 형법범들 중 전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92년에는 초범자들의 범죄비중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사는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사회화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형사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전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용태도와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그 설문지는 살인죄/폭행죄/사기죄/절도죄/마약복용죄/신체장애자/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전과자 고용에 대한 태도, 전과자에 대한 인상, 전과자 갱생 가능성, 전과자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강화방안, 가치관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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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자료이용안내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일반시민(A1-1994-0009)과 전과자 조사가 동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 KOSSDA 에서는 일반시민 자료만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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