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위한 기록조사, 1995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5-0005-V1.0
연구책임자
김두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교통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시민에 의해 저질러 질 수 있는 반사회적 성향이 약한 업무상 과실범죄이고, 그 처벌의 결과는 국민의 법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양형은 일반형법범죄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하면서도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죄의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통범죄의 발생양상과 법적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그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교통사고, 사고원인, 사고운전자, 피해자,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1995-0005
- 자료명(국문)
- 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위한 기록조사, 1995
- 자료명(영문)
- Record Survey on Sentencing in Traffic Offences, 1995
- 연구과제명
- 교통범죄양형에 대한 실태분석
- 연구책임자
- 김두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기광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1-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1-04
- 자료인용서식
- 김두섭. 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위한 기록조사, 1995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1-04,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5-0005-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1993 ~ 1994
- 자료수집시기
- 1995-11-07 ~ 1995-11-16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과 판결문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사례수
- 426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1-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1-0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19950005.pdf | 기록조사표 (한글) | 182.3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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