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위한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1995-0005
자료명(국문)
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위한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Sentencing in Traffic Offences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79
연구과제명
교통범죄양형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책임자
김두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기광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8-01-04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교통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시민에 의해 저질러 질 수 있는 반사회적 성향이 약한 업무상 과실범죄이고, 그 처벌의 결과는 국민의 법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양형은 일반형법범죄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하면서도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죄의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통범죄의 발생양상과 법적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그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교통사고, 사고원인, 사고운전자, 피해자,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교통사고형사재판
주제분류
법과 질서
연구대상시기
19930000-19940000
자료수집기간
1995-11-07~1995-11-16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과 판결문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크기
426 (유효사례)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김두섭, 기광도. 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위한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1-04, A1-1995-0005,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79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19950005.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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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섭 ; 기광도. 1996. 교통범죄양형에 대한 실태분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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