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0-0010
자료명(국문)
소년부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Juvenile Court Record Survey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78
연구과제명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8-01-04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상응하는 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처분 양형에 대한 관심에 비해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며, 이에 관한 경험적 자료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 조사는 소년보호처분의 결정 과정과 요인에 대한 경험연구를 촉진하고 보호처분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결손가정, 결손사유, 정신질환, 건강상태, 지능지수, 가족의 생계유지자, 부모의 훈육 및 감독, 보호자의 범죄경력, 학교생활, 친구관계, 일탈행위 경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범죄기록청소년범죄청소년비행
주제분류
법과 질서
연구대상시기
19980000-19990000
자료수집기간
2000-08-07~2000-08-31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서울, 광주, 청주
조사대상
소년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결정받은 사건 기록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체보호사건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년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소년부 판사로부터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은 사건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청주소년원에서 이루어졌다. 총 1,000건을 조사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위탁된 보호소년의 수와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350건씩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역에서 조사대상의 선정은 1998년과 1999년 2개년간 위탁소년들의 합계를 구하여 350명으로 나눈 후 결과로 나온 값을 이용하여 매 몇 번째 사례를 선정하는 계통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과정에서 위탁변경이나 불처분 결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선정되었을 경우 그 사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본크기
1,023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김지선, . 소년부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1-04, A1-2000-0010,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78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20000010.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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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2000.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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