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자료번호

A1-2000-0010

DOI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0-0010-V1.0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578

자료명(국문)

소년부 기록조사, 2000

자료명(영문)

Juvenile Court Record Survey, 2000

연구과제명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현재 버전 공개일

2008-01-04

최초 자료 공개일

2008-01-04

자료인용서식

김지선. 소년부 기록조사, 2000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1-0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0-0010-V1.0.

연구대상시기

1998 ~ 1999

자료수집시기

2000-08-07 ~ 2000-08-31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서울, 광주, 청주

시간적차원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대상

소년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결정받은 사건 기록

자료유형

조사자료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표본선정과정>

본 연구에서는 전체보호사건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년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소년부 판사로부터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은 사건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청주소년원에서 이루어졌다. 총 1,000건을 조사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위탁된 보호소년의 수와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350건씩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역에서 조사대상의 선정은 1998년과 1999년 2개년간 위탁소년들의 합계를 구하여 350명으로 나눈 후 결과로 나온 값을 이용하여 매 몇 번째 사례를 선정하는 계통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과정에서 위탁변경이나 불처분 결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선정되었을 경우 그 사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례수

1,023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버전

V1.0

현재 버전 공개일

2008-01-04

최초 자료 공개일

2008-01-04

자료공개여부

회원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