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1999-0026
자료명(국문)
청소년 보호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Protection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432
연구과제명
청소년 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책임자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안경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상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1-29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다가 1998년 제2조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의 자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규나 규정은 그 연령기준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나 모호하게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연령대에 대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조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의 통일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주요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의 연령기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만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 금지, 유흥업소 출입 금지, 비디오방 출입 금지, 성인용 영화 관람 금지, 성인용 영상물 이용 금지, 관련 법규 연령기준 통일 필요성, 바람직한 기준연령, 투표연령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자료수집기간
1999-11-20~1999-11-21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16세이상 남녀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자료수집방법
전화조사
표본크기
1,032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최인섭, 전영실, 안경옥, 한상훈. 청소년 보호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9, A1-1999-0026,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432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19990026.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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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19990026.pdf
코드북 (한글)
PDF430.07 kB다운로드

최인섭 ; 전영실 ; 안경옥 ; 한상훈. 1999. 청소년보호연령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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