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45-V1.0
연구책임자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1996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행정체제가 다원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방행정을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사연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안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연구는 정부간 관계(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기능적 관계, 재정적 관계, 인적 관계, 통제적 관계로 정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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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시리즈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한국행정연구원은 2002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2-004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2-004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2-0045)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2-0045
- 자료명(국문)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 자료명(영문)
- Civil Servants’ Opinion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2002 : Local Government
- 자료시리즈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 연구과제명
-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 연구책임자
-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남국 /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9-0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09-1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09-14
- 자료인용서식
- 최유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09-1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45-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2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 시간적차원
- 반복적 횡단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2002년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72시, 91군, 69자치구)에 근무중인 공무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수집주기
- 1996년부터 3년마다 조사
- 자료수집방법
-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 표본추출방법
- 각 기초자치단체(72市, 91郡, 69自治區)별로 3인을 표본으로 선정
- 사례수
- 18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09-1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09-1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한국행정연구원은 2002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2-004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2-004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2-0045)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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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Literal Question
[1]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매우 협조적 관계이다 | 2 | 0 |
1.1%
|
| 2 | 대체로 혐조적 관계이다 | 39 | 0 |
21.8%
|
| 3 | 보통이다 | 60 | 0 |
33.5%
|
| 4 | 대체로 갈등관계이다 | 66 | 0 |
36.9%
|
| 5 | 심한 갈등관계이다 | 9 | 0 |
5%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1.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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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매우 협조적 관계이다 | 1 | 0 |
0.6%
|
| 2 | 대체로 혐조적 관계이다 | 56 | 0 |
31.3%
|
| 3 | 보통이다 | 71 | 0 |
39.7%
|
| 4 | 대체로 갈등관계이다 | 44 | 0 |
24.6%
|
| 5 | 심한 갈등관계이다 | 6 | 0 |
3.4%
|
| 6 | 잘 모르겠다 | 1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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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기능배분(권한이양) | 34 | 0 |
19%
|
| 2 | 재정관계 | 116 | 0 |
64.8%
|
| 3 | 인적관계 | 10 | 0 |
5.6%
|
| 4 | 행정관리상의 통제 | 18 | 0 |
10.1%
|
| 5 | 잘 모르겠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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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를 조정 | 69 | 0 |
38.5%
|
| 2 | 지방단체장의 개인적 역량 | 34 | 0 |
19%
|
| 3 | 중앙과 지방공무원 각자의 협조적 의식 | 49 | 0 |
27.4%
|
| 4 | 담당공무원간의 잦은 접촉에 근거한 평소의 인간관계 | 17 | 0 |
9.5%
|
| 5 | 잘 모르겠다 | 3 | 0 |
1.7%
|
| 6 | 기타 | 5 | 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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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Literal Question
[5]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면에 있어서, 귀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 | 0 | 0 |
0%
|
| 2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 36 | 0 |
20.1%
|
| 3 | 양자에 별 차이 없다 | 131 | 0 |
73.2%
|
| 4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 7 | 0 |
3.9%
|
| 5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 | 3 | 0 |
1.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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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국가공무원의 태도
Literal Question
[6] 국가공무원과의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국가공무원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2 | 0 |
1.1%
|
| 2 | 대체로 협조적이다 | 75 | 0 |
41.9%
|
| 3 | 잘 모르겠다 | 22 | 0 |
12.3%
|
| 4 | 대체로 비협조적이다 | 65 | 0 |
36.3%
|
| 5 | 매우 협조적이다 | 14 | 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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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
국가공무원 접촉 정도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53 | 0 |
29.6%
|
| 1 | 매일 | 0 | 0 |
0%
|
| 2 | 매주 | 1 | 0 |
0.6%
|
| 3 | 매달 | 9 | 0 |
5%
|
| 4 | 매달1회이하 | 116 | 0 |
64.8%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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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접촉 정도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78 | 0 |
43.6%
|
| 1 | 매일 | 0 | 0 |
0%
|
| 2 | 매주 | 5 | 0 |
2.8%
|
| 3 | 매달 | 14 | 0 |
7.8%
|
| 4 | 매달1회이하 | 82 | 0 |
45.8%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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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접촉 정도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54 | 0 |
30.2%
|
| 1 | 매일 | 32 | 0 |
17.9%
|
| 2 | 매주 | 27 | 0 |
15.1%
|
| 3 | 매달 | 25 | 0 |
14%
|
| 4 | 매달1회이하 | 41 | 0 |
22.9%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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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8] 귀하가 국가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0 | 0 |
5.6%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29 | 0 |
16.2%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86 | 0 |
48%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전화 | 4 | 0 |
2.2%
|
| 4 | 업무수행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41 | 0 |
22.9%
|
| 5 | 재정지원협의 | 7 | 0 |
3.9%
|
| 6 | 기타 | 2 | 0 |
1.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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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9] 귀하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12 | 0 |
6.7%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106 | 0 |
59.2%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전화 | 3 | 0 |
1.7%
|
| 4 | 업무수행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51 | 0 |
28.5%
|
| 5 | 재정지원협의 | 3 | 0 |
1.7%
|
| 6 | 기타 | 1 | 0 |
0.6%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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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Literal Question
[1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전혀아니다 | 1 | 0 |
0.6%
|
| 2 | 아니다 | 11 | 0 |
6.1%
|
| 3 | 보통이다 | 19 | 0 |
10.6%
|
| 4 | 그렇다 | 103 | 0 |
57.5%
|
| 5 | 매우그렇다 | 45 | 0 |
25.1%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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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전혀아니다 | 38 | 0 |
21.2%
|
| 2 | 아니다 | 67 | 0 |
37.4%
|
| 3 | 보통이다 | 21 | 0 |
11.7%
|
| 4 | 그렇다 | 47 | 0 |
26.3%
|
| 5 | 매우그렇다 | 5 | 0 |
2.8%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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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2]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전혀아니다 | 3 | 0 |
1.7%
|
| 2 | 아니다 | 9 | 0 |
5%
|
| 3 | 보통이다 | 18 | 0 |
10.1%
|
| 4 | 그렇다 | 85 | 0 |
47.5%
|
| 5 | 매우그렇다 | 63 | 0 |
35.2%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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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전혀아니다 | 3 | 0 |
1.7%
|
| 2 | 아니다 | 10 | 0 |
5.6%
|
| 3 | 보통이다 | 14 | 0 |
7.8%
|
| 4 | 그렇다 | 97 | 0 |
54.2%
|
| 5 | 매우그렇다 | 51 | 0 |
28.5%
|
| 6 | 잘 모르겠다 | 4 | 0 |
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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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4]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에 비해 더 많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전혀아니다 | 4 | 0 |
2.2%
|
| 2 | 아니다 | 28 | 0 |
15.6%
|
| 3 | 보통이다 | 30 | 0 |
16.8%
|
| 4 | 그렇다 | 88 | 0 |
49.2%
|
| 5 | 매우그렇다 | 16 | 0 |
8.9%
|
| 6 | 잘 모르겠다 | 12 | 0 |
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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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15] 귀하의 사무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21 | 0 |
11.7%
|
| 2 | 국가사무가 약간 많다 | 45 | 0 |
25.1%
|
| 3 | 균형을 이루고 있다 | 11 | 0 |
6.1%
|
| 4 | 지방사무가 약간 많다 | 51 | 0 |
28.5%
|
| 5 | 지방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40 | 0 |
22.3%
|
| 6 | 잘 모르겠다 | 11 | 0 |
6.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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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6]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의 명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 3 | 0 |
1.7%
|
| 2 | 어느 정도 기능의 분류되어 업무 지장이 없음 | 36 | 0 |
20.1%
|
| 3 |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종종 업무 중복이 있음 | 98 | 0 |
54.7%
|
| 4 | 많은 부분 기능구분이 불분명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음 | 24 | 0 |
13.4%
|
| 5 | 기능이 거의 구분되지 않음 | 13 | 0 |
7.3%
|
| 6 | 잘 모르겠다 | 5 | 0 |
2.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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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 여부
Literal Question
[17] 귀하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를 구분 하실 수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구분할 수 있다 | 55 | 0 |
30.7%
|
| 2 | 부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02 | 0 |
57%
|
| 3 | 구분할 수 없다 | 21 | 0 |
1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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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7-1]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 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0 | 0 |
11.2%
|
| 1 | 매우 그렇다 | 6 | 0 |
3.4%
|
| 2 | 약간 그렇다 | 32 | 0 |
17.9%
|
| 3 | 전혀 그렇지 않다 | 117 | 0 |
65.4%
|
| 4 | 잘 모르겠다 | 4 | 0 |
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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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에서 ①,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Literal Question
[17-2]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36 | 0 |
76%
|
| 1 | 위임사무를 신중하게 처리 | 11 | 0 |
6.1%
|
| 2 | 고유사무를 신중하게 처리 | 32 | 0 |
1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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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에서 ①,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Literal Question
[18] 귀하의 실제 업무 수행상, 사무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구분하는 實益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매우 많다 | 8 | 0 |
4.5%
|
| 2 | 약간 있다 | 35 | 0 |
19.6%
|
| 3 | 별로 없다 | 113 | 0 |
63.1%
|
| 4 | 전혀 없다 | 18 | 0 |
10.1%
|
| 5 | 잘 모르겠다 | 5 | 0 |
2.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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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Literal Question
[18-1]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實益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62 | 0 |
34.6%
|
| 1 | 구분된 사무에 대한 통제 감독의 차이가 없음 | 50 | 0 |
27.9%
|
| 2 | 구분된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차이가 없음 | 36 | 0 |
20.1%
|
| 3 | 구분된 사무에 대한 비재정적 자원의 차이가 없음 | 18 | 0 |
10.1%
|
| 4 | 잘 모르겠다 | 9 | 0 |
5%
|
| 5 | 기타 | 4 | 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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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번>에서 ③,④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q19
사무구분 개선방향
Literal Question
[19] 다음 중 이러한 사무구분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 | 0 |
2.2%
|
| 1 | 단체위임사무만 고유사무화 | 26 | 0 |
14.5%
|
| 2 | 현행 구분방식 유지 | 21 | 0 |
11.7%
|
| 3 | 단체위임 기간위임사무의 고유사무화 | 56 | 0 |
31.3%
|
| 4 | 기간위임사무를 국가사무화 | 35 | 0 |
19.6%
|
| 5 | 단체위임사무를 고유사무화 기관위임사무를 공동사무화 | 15 | 0 |
8.4%
|
| 6 | 잘 모르겠다 | 22 | 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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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중앙기능 지방이양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20]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매우 충분하다 | 1 | 0 |
0.6%
|
| 2 | 대체로 충분하다 | 11 | 0 |
6.1%
|
| 3 | 보통이다 | 51 | 0 |
28.5%
|
| 4 | 대체로 불충분하다 | 71 | 0 |
39.7%
|
| 5 | 매우 불충분하다 | 37 | 0 |
20.7%
|
| 6 | 잘 모르겠다 | 7 | 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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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0-1]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9 | 0 |
27.4%
|
| 1 |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으므로 | 54 | 0 |
30.2%
|
| 2 |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므로 | 36 | 0 |
20.1%
|
| 3 | 이양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므로 | 5 | 0 |
2.8%
|
| 4 |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으므로 | 32 | 0 |
17.9%
|
| 5 | 이양합의만 해 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 1 | 0 |
0.6%
|
| 6 | 잘 모르겠다 | 2 | 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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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에서 ④,⑤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q20_2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유
Literal Question
[20-2]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76 | 0 |
42.5%
|
| 1 |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 64 | 0 |
35.8%
|
| 2 |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 7 | 0 |
3.9%
|
| 3 |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실천의 의지 부족 | 21 | 0 |
11.7%
|
| 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 11 | 0 |
6.1%
|
| 5 | 자치단체장의 소득적 태도 | 0 | 0 |
0%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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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에서 ④,⑤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q21_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Literal Question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7 | 0 |
3.9%
|
| 1 | 국내질서유지분야 | 38 | 0 |
21.2%
|
| 2 | 1차산업분야 | 32 | 0 |
17.9%
|
| 3 | 2차산업통상분야 | 11 | 0 |
6.1%
|
| 4 | 재정,금융분야 | 48 | 0 |
26.8%
|
| 5 | 사회간접자본분야 | 21 | 0 |
11.7%
|
| 6 | 과학기술,지식정보분야 | 2 | 0 |
1.1%
|
| 7 | 교육문화분야 | 18 | 0 |
10.1%
|
| 8 | 복지,후생분야 | 2 | 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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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_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Literal Question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0 | 0 |
16.8%
|
| 1 | 국내질서유지분야 | 0 | 0 |
0%
|
| 2 | 1차산업분야 | 1 | 0 |
0.6%
|
| 3 | 2차산업통상분야 | 1 | 0 |
0.6%
|
| 4 | 재정,금융분야 | 14 | 0 |
7.8%
|
| 5 | 사회간접자본분야 | 15 | 0 |
8.4%
|
| 6 | 과학기술,지식정보분야 | 2 | 0 |
1.1%
|
| 7 | 교육문화분야 | 33 | 0 |
18.4%
|
| 8 | 복지,후생분야 | 83 | 0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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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소감은 어떠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57 | 0 |
31.8%
|
| 1 |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잇게 되었다 | 25 | 0 |
14%
|
| 2 | 별다른 느낌이 없다 | 34 | 0 |
19%
|
| 3 | 업무량만 늘었다는 느낌이 든다 | 63 | 0 |
35.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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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앙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55 | 0 |
30.7%
|
| 1 | 구체적 업무처리지침 부여 | 9 | 0 |
5%
|
| 2 | 교육실시 | 4 | 0 |
2.2%
|
| 3 | 인력 예산 지원 | 103 | 0 |
57.5%
|
| 4 | 정보 기술 지원 | 5 | 0 |
2.8%
|
| 5 | 통제범위 조정 | 2 | 0 |
1.1%
|
| 6 | 조례(안) 제공 | 1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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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Literal Question
[24] 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중앙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매우 불만스럽다 | 37 | 0 |
20.7%
|
| 2 | 약간 불만스럽다 | 76 | 0 |
42.5%
|
| 3 | 보통이다 | 52 | 0 |
29.1%
|
| 4 | 약간 만족스럽다 | 2 | 0 |
1.1%
|
| 5 | 매우 만족스럽다 | 0 | 0 |
0%
|
| 6 | 잘 모르겠다 | 9 | 0 |
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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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 | 0 |
2.2%
|
| 1 | 매우 불만스럽다 | 22 | 0 |
12.3%
|
| 2 | 약간 불만스럽다 | 77 | 0 |
43%
|
| 3 | 보통이다 | 62 | 0 |
34.6%
|
| 4 | 약간 만족스럽다 | 8 | 0 |
4.5%
|
| 5 | 매우 만족스럽다 | 0 | 0 |
0%
|
| 6 | 잘 모르겠다 | 6 | 0 |
3.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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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중앙의 재정지원의 감소 | 16 | 0 |
8.9%
|
| 2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 | 6 | 0 |
3.4%
|
| 3 |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운영 및 실패 | 12 | 0 |
6.7%
|
| 4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 11 | 0 |
6.1%
|
| 5 |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불균형 | 120 | 0 |
67%
|
| 6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상집행 | 7 | 0 |
3.9%
|
| 7 | 기타 | 5 | 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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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지방재원 확충방안
Literal Question
[27] 다음 중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세목의 신설 | 3 | 0 |
1.7%
|
| 2 | 자체 낭비요소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15 | 0 |
8.4%
|
| 3 |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 122 | 0 |
68.2%
|
| 4 |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대 | 29 | 0 |
16.2%
|
| 5 | 자치단체의 수익사업 확대 및 공단조성 등 국내외 기업유치 | 9 | 0 |
5%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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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불공평한 세원배분 | 118 | 0 |
65.9%
|
| 2 |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불합리 | 24 | 0 |
13.4%
|
| 3 | 사무경비부담원칙 비준수 | 6 | 0 |
3.4%
|
| 4 | 예산 결산의 자율권 결여 | 6 | 0 |
3.4%
|
| 5 | 낮은 지방교부세율 | 17 | 0 |
9.5%
|
| 6 | 보조금의 회계연도 말 지급 | 5 | 0 |
2.8%
|
| 7 | 잘 모르겠다 | 2 | 0 |
1.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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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9]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 | 0 |
2.2%
|
| 1 | 지방분담비율의 모호성 | 42 | 0 |
23.5%
|
| 2 |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 | 17 | 0 |
9.5%
|
| 3 | 세원의 불균형 | 69 | 0 |
38.5%
|
| 4 |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 | 30 | 0 |
16.8%
|
| 5 | 지방세 조정 교부금 배분 문제 | 11 | 0 |
6.1%
|
| 6 | 잘 모르겠다 | 6 | 0 |
3.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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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30]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 2 | 0 |
1.1%
|
| 2 |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 | 15 | 0 |
8.4%
|
| 3 | 보통이다 | 96 | 0 |
53.6%
|
| 4 | 대체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 | 30 | 0 |
16.8%
|
| 5 |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 | 3 | 0 |
1.7%
|
| 6 | 잘 모르겠다 | 31 | 0 |
17.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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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1]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제도나 운영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지방교부세 | 52 | 0 |
29.1%
|
| 2 | 지방양여금 | 29 | 0 |
16.2%
|
| 3 | 국고보조금 | 58 | 0 |
32.4%
|
| 4 | 잘 모르겠다 | 38 | 0 |
21.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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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2]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6 | 0 |
3.4%
|
| 1 |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간섭 | 38 | 0 |
21.2%
|
| 2 | 획일적 보조사업 및 조건 선정 | 65 | 0 |
36.3%
|
| 3 | 보조금 절차 번잡성 | 3 | 0 |
1.7%
|
| 4 | 보조금에 따른 과다한 지방비 부담 | 54 | 0 |
30.2%
|
| 5 | 건당 보조금액의 부족 | 3 | 0 |
1.7%
|
| 6 | 잘 모르겠다 | 10 | 0 |
5.6%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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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26 | 0 |
14.5%
|
| 3 | 중립 | 37 | 0 |
20.7%
|
| 4 | 그렇다 | 76 | 0 |
42.5%
|
| 5 | 매우 그렇다 | 9 | 0 |
5%
|
| 6 | 잘 모르겠다 | 29 | 0 |
16.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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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4] “중앙정부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8 | 0 |
4.5%
|
| 3 | 중립 | 19 | 0 |
10.6%
|
| 4 | 그렇다 | 108 | 0 |
60.3%
|
| 5 | 매우 그렇다 | 30 | 0 |
16.8%
|
| 6 | 잘 모르겠다 | 12 | 0 |
6.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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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운영 여부
Literal Question
[35]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조달 부담능력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경험이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전혀 아니다 | 8 | 0 |
4.5%
|
| 2 | 아니다 | 40 | 0 |
22.3%
|
| 3 | 중립 | 18 | 0 |
10.1%
|
| 4 | 그렇다 | 66 | 0 |
36.9%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7%
|
| 6 | 잘 모르겠다 | 41 | 0 |
22.9%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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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6]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전혀 아니다 | 2 | 0 |
1.1%
|
| 2 | 아니다 | 3 | 0 |
1.7%
|
| 3 | 중립 | 33 | 0 |
18.4%
|
| 4 | 그렇다 | 101 | 0 |
56.4%
|
| 5 | 매우 그렇다 | 18 | 0 |
10.1%
|
| 6 | 잘 모르겠다 | 19 | 0 |
1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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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전혀 아니다 | 1 | 0 |
0.6%
|
| 2 | 아니다 | 11 | 0 |
6.1%
|
| 3 | 중립 | 35 | 0 |
19.6%
|
| 4 | 그렇다 | 74 | 0 |
41.3%
|
| 5 | 매우 그렇다 | 12 | 0 |
6.7%
|
| 6 | 잘 모르겠다 | 43 | 0 |
2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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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30 | 0 |
16.8%
|
| 3 | 중립 | 46 | 0 |
25.7%
|
| 4 | 그렇다 | 53 | 0 |
29.6%
|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6.1%
|
| 6 | 잘 모르겠다 | 36 | 0 |
2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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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전혀 아니다 | 2 | 0 |
1.1%
|
| 2 | 아니다 | 57 | 0 |
31.8%
|
| 3 | 중립 | 30 | 0 |
16.8%
|
| 4 | 그렇다 | 51 | 0 |
28.5%
|
| 5 | 매우 그렇다 | 7 | 0 |
3.9%
|
| 6 | 잘 모르겠다 | 29 | 0 |
16.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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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0]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전혀 아니다 | 16 | 0 |
8.9%
|
| 2 | 아니다 | 98 | 0 |
54.7%
|
| 3 | 중립 | 28 | 0 |
15.6%
|
| 4 | 그렇다 | 20 | 0 |
11.2%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7%
|
| 6 | 잘 모르겠다 | 12 | 0 |
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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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1]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 | 0 |
2.2%
|
| 1 | 전혀 아니다 | 1 | 0 |
0.6%
|
| 2 | 아니다 | 4 | 0 |
2.2%
|
| 3 | 중립 | 18 | 0 |
10.1%
|
| 4 | 그렇다 | 123 | 0 |
68.7%
|
| 5 | 매우 그렇다 | 23 | 0 |
12.8%
|
| 6 | 잘 모르겠다 | 6 | 0 |
3.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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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 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전혀 아니다 | 3 | 0 |
1.7%
|
| 2 | 아니다 | 10 | 0 |
5.6%
|
| 3 | 중립 | 15 | 0 |
8.4%
|
| 4 | 그렇다 | 113 | 0 |
63.1%
|
| 5 | 매우 그렇다 | 25 | 0 |
14%
|
| 6 | 잘 모르겠다 | 11 | 0 |
6.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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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Literal Question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지방직) 임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 | 0 |
2.2%
|
| 1 | 매우 심각하다 | 22 | 0 |
12.3%
|
| 2 | 약간 심각하다 | 46 | 0 |
25.7%
|
| 3 | 보통이다 | 47 | 0 |
26.3%
|
| 4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8 | 0 |
21.2%
|
| 5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4 | 0 |
7.8%
|
| 6 | 잘 모르겠다 | 8 | 0 |
4.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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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2 | 0 |
6.7%
|
| 1 | 매우 심각하다 | 16 | 0 |
8.9%
|
| 2 | 약간 심각하다 | 53 | 0 |
29.6%
|
| 3 | 보통이다 | 55 | 0 |
30.7%
|
| 4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24 | 0 |
13.4%
|
| 5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 | 0 |
3.9%
|
| 6 | 잘 모르겠다 | 12 | 0 |
6.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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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7 | 0 |
3.9%
|
| 1 | 매우 심각하다 | 33 | 0 |
18.4%
|
| 2 | 약간 심각하다 | 54 | 0 |
30.2%
|
| 3 | 보통이다 | 45 | 0 |
25.1%
|
| 4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25 | 0 |
14%
|
| 5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0 | 0 |
5.6%
|
| 6 | 잘 모르겠다 | 5 | 0 |
2.8%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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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4]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찬성한다 | 44 | 0 |
24.6%
|
| 2 | 반대한다 | 125 | 0 |
69.8%
|
| 3 | 잘 모르겠다 | 9 | 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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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5] 귀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적극 확대되어야 함 | 43 | 0 |
24%
|
| 2 |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함 | 94 | 0 |
52.5%
|
| 3 | 현 상태가 좋음 | 20 | 0 |
11.2%
|
| 4 | 어느 정도 축소 되어야 함 | 13 | 0 |
7.3%
|
| 5 | 대폭 축소 되어야 함(단절) | 7 | 0 |
3.9%
|
| 6 | 잘 모르겠다 | 2 | 0 |
1.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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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6] 귀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적극 확대되어야 함 | 58 | 0 |
32.4%
|
| 2 |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함 | 83 | 0 |
46.4%
|
| 3 | 현 상태가 좋음 | 14 | 0 |
7.8%
|
| 4 | 어느 정도 축소 되어야 함 | 18 | 0 |
10.1%
|
| 5 | 대폭 축소 되어야 함(단절) | 6 | 0 |
3.4%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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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7]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장,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 등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1 | 빠른시일내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 81 | 0 |
45.3%
|
| 2 | 국가직의 범위를 축소 조정 | 58 | 0 |
32.4%
|
| 3 | 점진적으로 지방직 전환 | 19 | 0 |
10.6%
|
| 4 | 이원적 체제의 존속 | 13 | 0 |
7.3%
|
| 5 | 잘 모르겠다 | 8 | 0 |
4.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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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_1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하는 이유
Literal Question
[47-1] 만일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9 | 0 |
21.8%
|
| 1 | 자치단체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 38 | 0 |
21.2%
|
| 2 | 지방자치제 취지에 어긋나므로 | 43 | 0 |
24%
|
| 3 |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의 대행자 역할을 하므로 | 35 | 0 |
19.6%
|
| 4 | 중앙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므로 | 19 | 0 |
10.6%
|
| 5 | 잘 모르겠다 | 4 | 0 |
2.2%
|
| 6 | 기타 | 1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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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7>에서 ①, ②번 이라고 응답한 경우
정부간의 관여 관련사항
q48
지방자치단체 통제
Literal Question
[48]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지나치게 심하다 | 30 | 0 |
16.8%
|
| 2 | 약간 심하다 | 88 | 0 |
49.2%
|
| 3 | 그저 그렇다 | 44 | 0 |
24.6%
|
| 4 | 대체로 부적절하다 | 12 | 0 |
6.7%
|
| 5 | 매우 부적절하다 | 0 | 0 |
0%
|
| 6 | 잘 모르겠다 | 4 | 0 |
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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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지방자치단체 통제 영향력
Literal Question
[49]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중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3 | 0 |
1.7%
|
| 1 | 자치입법에 관한 통제 | 4 | 0 |
2.2%
|
| 2 | 행정관리에 관한 통제 | 30 | 0 |
16.8%
|
| 3 | 조직 인사에 관한 통제 | 57 | 0 |
31.8%
|
| 4 | 자치재정에 관한 통제 | 81 | 0 |
45.3%
|
| 5 | 기타 | 4 | 0 |
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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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및 지정’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 | 67 | 0 |
37.4%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보다 많이 사용 | 59 | 0 |
33%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 | 35 | 0 |
19.6%
|
| 4 |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보다 많이 사용 | 11 | 0 |
6.1%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 | 1 | 0 |
0.6%
|
| 6 | 잘 모르겠다 | 5 | 0 |
2.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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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4 | 0 |
2.2%
|
| 1 | 권력적 수단이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3 | 0 |
1.7%
|
| 2 | 비권력적 수단이 많이 사용되어야한다 | 148 | 0 |
82.7%
|
| 3 | 잘 모르겠다 | 23 | 0 |
12.8%
|
| 4 | 기타 | 1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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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2]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 | 40 | 0 |
22.3%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보다 많이 사용 | 62 | 0 |
34.6%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 | 51 | 0 |
28.5%
|
| 4 |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보다 많이 사용 | 21 | 0 |
11.7%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 | 1 | 0 |
0.6%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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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3]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5 | 0 |
2.8%
|
| 1 | 권력적 수단이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4 | 0 |
2.2%
|
| 2 | 비권력적 수단이 많이 사용되어야한다 | 149 | 0 |
83.2%
|
| 3 | 잘 모르겠다 | 21 | 0 |
11.7%
|
| 4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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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배경변수
q54_1
응답자 현 직급: 00직
Literal Question
[54] 귀하의 현 직급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0 | 0 |
0%
|
| - | 기능 | 6 | 0 |
3.4%
|
| - | 농림 | 1 | 0 |
0.6%
|
| - | 무답 | 7 | 0 |
3.9%
|
| - | 보건 | 1 | 0 |
0.6%
|
| - | 전산 | 1 | 0 |
0.6%
|
| - | 지방 | 1 | 0 |
0.6%
|
| - | 토목 | 1 | 0 |
0.6%
|
| - | 행정 | 161 | 0 |
89.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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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4_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Literal Question
[54] 귀하의 현 직급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3 | 0 |
1.7%
|
| - | 5 | 19 | 0 |
10.6%
|
| - | 6 | 86 | 0 |
48%
|
| - | 7 | 37 | 0 |
20.7%
|
| - | 8 | 26 | 0 |
14.5%
|
| - | 9 | 8 | 0 |
4.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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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5_1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Literal Question
[55]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6 | 0 |
3.4%
|
| - | 1 | 1 | 0 |
0.6%
|
| - | 2 | 1 | 0 |
0.6%
|
| - | 5 | 5 | 0 |
2.8%
|
| - | 6 | 7 | 0 |
3.9%
|
| - | 7 | 1 | 0 |
0.6%
|
| - | 8 | 4 | 0 |
2.2%
|
| - | 9 | 4 | 0 |
2.2%
|
| - | 10 | 11 | 0 |
6.1%
|
| - | 11 | 10 | 0 |
5.6%
|
| - | 12 | 8 | 0 |
4.5%
|
| - | 13 | 6 | 0 |
3.4%
|
| - | 14 | 6 | 0 |
3.4%
|
| - | 15 | 1 | 0 |
0.6%
|
| - | 16 | 2 | 0 |
1.1%
|
| - | 17 | 6 | 0 |
3.4%
|
| - | 18 | 5 | 0 |
2.8%
|
| - | 19 | 6 | 0 |
3.4%
|
| - | 20 | 10 | 0 |
5.6%
|
| - | 21 | 4 | 0 |
2.2%
|
| - | 22 | 10 | 0 |
5.6%
|
| - | 23 | 13 | 0 |
7.3%
|
| - | 24 | 11 | 0 |
6.1%
|
| - | 25 | 9 | 0 |
5%
|
| - | 26 | 9 | 0 |
5%
|
| - | 27 | 6 | 0 |
3.4%
|
| - | 28 | 8 | 0 |
4.5%
|
| - | 29 | 2 | 0 |
1.1%
|
| - | 30 | 4 | 0 |
2.2%
|
| - | 32 | 1 | 0 |
0.6%
|
| - | 33 | 2 | 0 |
1.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8.1
- Mean17.7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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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5_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55]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64 | 0 |
35.8%
|
| - | 1 | 9 | 0 |
5%
|
| - | 2 | 16 | 0 |
8.9%
|
| - | 3 | 15 | 0 |
8.4%
|
| - | 4 | 4 | 0 |
2.2%
|
| - | 5 | 12 | 0 |
6.7%
|
| - | 6 | 13 | 0 |
7.3%
|
| - | 7 | 11 | 0 |
6.1%
|
| - | 8 | 6 | 0 |
3.4%
|
| - | 9 | 5 | 0 |
2.8%
|
| - | 10 | 15 | 0 |
8.4%
|
| - | 11 | 9 | 0 |
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56_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Literal Question
[56]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46 | 0 |
25.7%
|
| - | 1 | 53 | 0 |
29.6%
|
| - | 2 | 27 | 0 |
15.1%
|
| - | 3 | 21 | 0 |
11.7%
|
| - | 4 | 12 | 0 |
6.7%
|
| - | 5 | 4 | 0 |
2.2%
|
| - | 6 | 5 | 0 |
2.8%
|
| - | 7 | 4 | 0 |
2.2%
|
| - | 8 | 1 | 0 |
0.6%
|
| - | 9 | 1 | 0 |
0.6%
|
| - | 10 | 1 | 0 |
0.6%
|
| - | 11 | 1 | 0 |
0.6%
|
| - | 14 | 1 | 0 |
0.6%
|
| - | 16 | 1 | 0 |
0.6%
|
| - | 24 | 1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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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6_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56]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43 | 0 |
24%
|
| - | 1 | 15 | 0 |
8.4%
|
| - | 2 | 23 | 0 |
12.8%
|
| - | 3 | 19 | 0 |
10.6%
|
| - | 4 | 5 | 0 |
2.8%
|
| - | 5 | 8 | 0 |
4.5%
|
| - | 6 | 15 | 0 |
8.4%
|
| - | 7 | 10 | 0 |
5.6%
|
| - | 8 | 7 | 0 |
3.9%
|
| - | 9 | 9 | 0 |
5%
|
| - | 10 | 21 | 0 |
11.7%
|
| - | 11 | 4 | 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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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7
응답자 소속기관
Literal Question
[57]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1 | 0 |
0.6%
|
| 1 | 특별시 | 1 | 0 |
0.6%
|
| 2 | 광역시 | 4 | 0 |
2.2%
|
| 3 | 도 | 1 | 0 |
0.6%
|
| 4 | 시(인구 50만 이상) | 20 | 0 |
11.2%
|
| 5 | 시(인구 50만 미만) | 50 | 0 |
27.9%
|
| 6 | 군 | 68 | 0 |
38%
|
| 7 | 자치구 | 34 | 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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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8
시 구분
Literal Question
[58] 귀하의 소속단체가 1995년 1월1일 이후 통합된 ‘통합시’인지 여부와 ‘都·農복합형태 시’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7 | 0 |
15.1%
|
| 1 | 통합시_도농복합형태 | 52 | 0 |
29.1%
|
| 2 | 통합시_비도농복합형태 | 9 | 0 |
5%
|
| 3 | 비통합시_비도농복합형태 | 91 | 0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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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9
소속단체장의 전직
Literal Question
[59]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2 | 0 |
1.1%
|
| 1 | 공무원 | 85 | 0 |
47.5%
|
| 2 | 정치인 | 51 | 0 |
28.5%
|
| 3 | 기업인 | 18 | 0 |
10.1%
|
| 4 | 기타 | 23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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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60
소속단체장의 정당
Literal Question
[60]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무응답 | 5 | 0 |
2.8%
|
| 1 | 새천년민주당 | 26 | 0 |
14.5%
|
| 2 | 한나라당 | 113 | 0 |
63.1%
|
| 3 | 자민련 | 8 | 0 |
4.5%
|
| 4 | 무소속 | 27 | 0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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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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