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1994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4-0012-V1.0
이건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노인과 범죄와의 관계는 노인에 의한 범죄와 노인의 범죄피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범죄도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노인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와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는 노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줄이고 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본 자료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수사재판기록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기록은 죄명, 경합범죄유무, 범죄자 관련 사항, 범죄행위 관련 사항, 범죄 후 정황,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A1-1994-0011), 기록조사(A1-1994-0012) 가 동시에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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