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제도의 교육내용에 관한 조사, 1994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4-0008-V1.0
이병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수강명령제도는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강의, 훈련,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범죄자들로부터 주말 여가시간을 박탈함으로써 짧고 강한 충격요법으로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수강명령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토요교실 교육효과, 토요교실 교육내용 평가,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강교육 만족도, 선호하는 수강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후 범죄 경험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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