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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의 교육내용에 관한 조사, 1994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4-0008-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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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병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수강명령제도는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강의, 훈련,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범죄자들로부터 주말 여가시간을 박탈함으로써 짧고 강한 충격요법으로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수강명령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토요교실 교육효과, 토요교실 교육내용 평가,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강교육 만족도, 선호하는 수강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후 범죄 경험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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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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