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절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조사, 1997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7-0005-V1.0
조병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자동차 절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절취된 자동차는 다른 강력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조사는 자동차 절도 경험이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절도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한국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절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범죄경력, 자동차 절도 경험, 죄명, 공범, 범죄조직 관련, 차량 절도 시 주변정황, 절도 차량 상태, 자동차 절도 목적, 절도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들, 절도차량 범죄 이용, 절도차량 처분, 경찰수배 회피요령, 검거 시 정황, 최종판결 형량,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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