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기록조사, 1999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9-0014-V1.0
연구책임자
노성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선고가능 법정형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너무 높아서 법원의 보수적인 법집행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성폭력범죄 기록조사 」는 성폭력특별법의 시행을 전후로 나타난 형사사법기권의 성범죄 처리와 처벌 경향의 변화를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죄명, 경합여부, 피의자 인적 사항, 범행이전전력, 피의자 인적 사항, 범행요인, 피해자 범죄유발 요인, 범행 후 피의자 태도, 범행 후 피해자 태도, 형사사법처리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1999-0014
- 자료명(국문)
- 성폭력범죄 기록조사, 1999
- 자료명(영문)
- Record Survey on Crimes of Sexual Violence, 1999
- 연구과제명
-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노성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김성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동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법무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2-11
- 자료인용서식
- 노성호. 성폭력범죄 기록조사, 1999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2-11,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9-0014-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1994 ~ 1998
- 자료수집시기
- 1999-08-02 ~ 1999-08-2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1심에서 성폭력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기록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사례수
- 786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2-1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19990014.pdf | 기록조사표 (한글) | 164.81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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