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 피해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번호
- A1-2002-0015
- 자료명(국문)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 피해자
- 자료명(영문)
- Survey on Human trafficking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 Victims
- URI
- http://hdl.handle.net/20.500.12236/12216
- 연구과제명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여성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공개일
- 2007-12-11
- 자료버전
- CODEBOOK V 1.0
- 초록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조사』는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의 유형과 특성을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통해 파악하여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인신매매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과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토대로 구축한 것이다. 그 기록은 죄명, 피해자 인적 사항, 피해 시 가출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매매 횟수, 범행단계별 피해자 반응, 피해 결과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키워드
- 인권, 범죄기록, 출입국관리, 밀입국, 직업소개소, 윤락행위, 성매매, 범죄피해, 인신매매, 사건기록, 불법체류, 직업알선
- 주제분류
- 범죄와 안전
- 자료수집기간
- 2002-07-00~2002-08-0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대상
- 인신매매관련 피해자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서울 경기 및 지방 주요도시 지방검찰청 14개 기관을 조사기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약취유인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11개 세부죄명위반 범죄사건과 함께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건으로 최근 3년간(1999-2001)기소 처리된 사건들이다.
- 표본크기
- 409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공개여부
- 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는 사건(A1-2002-0013), 피의자(A1-2002-0014), 피해자(A1-2002-0015) 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자료인용서식
- 김은경,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 피해자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2-11, A1-2002-0015,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216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 | 파일명 | 내용 | 파일종류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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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20015.pdf | 기록조사표 (한글) | PDF | 221.43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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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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