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2 : 피의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14-V1.0
연구책임자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조사』는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의 유형과 특성을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통해 파악하여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인신매매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과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피의자에 관한 사항을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토대로 구축한 것이다. 그 기록은 죄명, 해당법률, 피의자 인적 사항, 범죄 경력, 피의자의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법, 검거여부, 검거단서, 구속여부, 검찰처리 결과, 피해자의 희망 처벌 수위, 변호인 유무, 구형량, 판결내용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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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는 사건(A1-2002-0013), 피의자(A1-2002-0014), 피해자(A1-2002-0015) 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2-0014
- 자료명(국문)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2 : 피의자
- 자료명(영문)
- Survey on Human trafficking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2002 : Suspects
- 연구과제명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2-11
- 자료인용서식
- 김은경.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2 : 피의자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2-1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14-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2-07 ~ 2002-0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인신매매관련 죄명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의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사건추출과정>
서울 경기 및 지방 주요도시 지방검찰청 14개 기관을 조사기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약취유인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11개 세부죄명위반 범죄사건과 함께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건으로 최근 3년간(1999-2001)기소 처리된 사건들이다.
- 사례수
- 1,75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2-1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는 사건(A1-2002-0013), 피의자(A1-2002-0014), 피해자(A1-2002-0015) 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20014.pdf | 기록조사표 (한글) | 386.25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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