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2 : 사건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13-V1.0
연구책임자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조사』는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의 유형과 특성을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통해 파악하여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인신매매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과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인신매매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 기록은 사건 관련자의 유형과 성별 인원, 피해자의 성별 인원, 사건요지, 사건 경로, 유인 방법, 범행 목적, 범행단계별 지역과 장소, 사건 유형별 분류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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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는 사건(A1-2002-0013), 피의자(A1-2002-0014), 피해자(A1-2002-0015) 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2-0013
- 자료명(국문)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2 : 사건
- 자료명(영문)
- Survey on Human Trafficking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2002 : Cases
- 연구과제명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2-11
- 자료인용서식
- 김은경.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2002 : 사건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2-1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1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2-07 ~ 2002-0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인신매매관련 죄명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사건추출과정>
서울 경기 및 지방 주요도시 지방검찰청 14개 기관을 조사기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약취유인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11개 세부죄명위반 범죄사건과 함께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건으로 최근 3년간(1999-2001)기소 처리된 사건들이다.
- 사례수
- 647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2-1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는 사건(A1-2002-0013), 피의자(A1-2002-0014), 피해자(A1-2002-0015) 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20013.pdf | 기록조사표 (한글) | 434.7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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