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1998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8-0012-V1.0
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급속한 교통량 증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통의식과 도로여건의 미비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례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3.8%인데 비하여 도주차량사고의 치사율은 6.4%인 점에서 볼 때 도주차량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는 도주차량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도주차량사고 발생과 관련된 경찰청 통계와 도주차량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기록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사고의 원인, 도주경위, 도주 후 정황, 피해정도, 구형과 선고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1998-0012
- 자료명(국문)
-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1998
- 자료명(영문)
- Record Survey on Hit and Run Accidents, 1998
- 연구과제명
-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 연구책임자
-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1-29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1-29
- 자료인용서식
- 탁희성.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1998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9,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8-0012-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1992 ~ 1997
- 자료수집시기
- 199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서울 및 인천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판결이 확정된 도주차량죄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규정된 도주차량죄가 적용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992년 무터 1997년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도주차량죄 가운데 임의로 355건을 추출하여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였다.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서울과 인천을 선정하여 서울지검에서 173건, 인천지검에서 181건을 조사하였다. 전국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하여 조사지역을 서울과 인천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5건의 도주차량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작성한 조사표에 기록을 읽고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사례수
- 355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1-29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1-29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19980012.pdf | 기록조사표 (한글) | 131.17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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