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1998-0012
자료명(국문)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s Survey on Hit and Run Accidents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98
연구과제명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연구책임자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1-29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급속한 교통량 증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통의식과 도로여건의 미비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례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3.8%인데 비하여 도주차량사고의 치사율은 6.4%인 점에서 볼 때 도주차량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는 도주차량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도주차량사고 발생과 관련된 경찰청 통계와 도주차량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기록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사고의 원인, 도주경위, 도주 후 정황, 피해정도, 구형과 선고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교통사고뺑소니도주차량
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연구대상시기
19920000-19970000
자료수집기간
1998-00-00~1998-00-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서울 및 인천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판결이 확정된 도주차량죄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규정된 도주차량죄가 적용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992년 무터 1997년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도주차량죄 가운데 임의로 355건을 추출하여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였다.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서울과 인천을 선정하여 서울지검에서 173건, 인천지검에서 181건을 조사하였다. 전국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하여 조사지역을 서울과 인천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5건의 도주차량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작성한 조사표에 기록을 읽고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본크기
355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탁희성, .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9, A1-1998-0012,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98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19980012.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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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희성. 1999.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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