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1999 : 고소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9-0027-V1.0
연구책임자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고소의 남용으로 인한 수사 인력과 자원의 낭비,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이 국민의 법의식과 고소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는 고소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법률적 해결제도 또는 고소제도에 대한 평가와 사건발생부터 법원의 심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의 전 과정에 대한 기대내용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각각 수행되었으며, 이 자료는 최근 5년 동안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고소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법에 대한 견해, 사건발생 경위, 고소장 접수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 사건 심리과정, 고소제도에 대한 의견, 고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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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는 고소인(A1-1999-0027) 와 피고소인(A1-1999-0028) 조사가 동시적으로 시행되었음.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1999-0027
- 자료명(국문)
-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1999 : 고소인
- 자료명(영문)
- Survey on Attitude towards the Complaint System, 1999 : Accuser
- 연구과제명
- 고소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연구책임자
-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자
-
이상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기광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법무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1-27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1-27
- 자료인용서식
- 최인섭.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1999 : 고소인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7,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9-0027-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1999-11-22 ~ 1999-12-0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서울 및 수도권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고소 경험이 있는 사람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 표본추출방법
-
<표본추출과정>
표집방법은 경찰서와 법원, 그리고 검찰청 등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접촉하여 조사하였고, 개별조사인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고소나 피고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눈덩이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사례수
- 117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1-27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1-27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고소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는 고소인(A1-1999-0027) 와 피고소인(A1-1999-0028) 조사가 동시적으로 시행되었음.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19990027.pdf | 설문지 (한글) | 331.05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19990027.pdf | 코드북 (한글) | 603.61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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