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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보상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1999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9-002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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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조병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범죄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현행법규와 신고보상제도의 운용실태를 고찰하고,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당위성, 보상대상과 범위 및 보상금액 등에 대한 인식, 범죄신고보상제도 시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 범죄신고보상제도의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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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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