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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 200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1-001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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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성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기존의 논의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정보화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파악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가 근대국민국가 및 정보자본주의의 감시체제적 특성에 내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를 국가와 자본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로 규정하는 논의인 거시적 수준의 문제들을 진행함으로써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자료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실태, 온라인에서의 피해, 온라인 이용자들의 정보관리 실태, 개인정보의 상업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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