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에 관한 실태조사, 20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36-V1.0
이성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조사는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교통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 수강명령프로그램 평가와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범죄 영역은 수강명령처분, 가해정도, 음주운전, 도주운전, 범죄이력 등의 설문들을 담고 있으며, 수강명령프로그램 영역은 수강명령활동종류, 수강명령활동만족도, 수강명령이행과정, 수강명령 동반자, 보호관찰소 직원의 감독, 성실도, 수강명령 효과 등의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강명령프로그램 평가와 개선사항 설문들로는 수강명령 부과 이유, 선호 수강명령활동, 적정 인원, 기타 프로그램 필요성 등의 설문들이 있다.
더 보기「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연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A1-2002-0035), 수강명령 대상자(A1-2002-0036)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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