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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실태조사, 20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3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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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성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교통범죄,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평가와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범죄 영역은 사회봉사처분, 가해정도, 음주운전, 도주운전, 범죄이력 등의 설문들을 담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 영역은 사회봉사활동종류, 봉사활동만족도, 봉사과정, 봉사활동 동반자, 보호관찰소 직원의 감독, 봉사활동 성실도, 봉사활동 효과 등의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 평가와 개선사항 설문들로는 사회봉사명령 부과 이유, 선호 봉사활동, 적정 인원, 기타 프로그램 필요성 등의 설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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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연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A1-2002-0035), 수강명령 대상자(A1-2002-0036)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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