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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20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2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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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장준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받는 비인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사회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산출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한국입국 및 취업과정, 직장생활, 사회생활, 기초질서 위반, 범죄피해, 범죄경험,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정책 및 처벌조항 평가 등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저지른 범죄들에 관한 내용들을 질문함으로써, 이 조사는 불법화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 검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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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이주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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