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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양형 기록조사, 20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2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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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기록조사는 마약류사범 사건기록들을 정리하여 마약류 제조사범, 유통사범, 남용사범의 실태를 보여주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하여 이 기록조사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최근의 마약류 관련 사범들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록조사에 포함된 항목들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또는 인적 정보, 범죄경력, 수사과정, 범행내용, 공범, 범행동기, 마약류 종류, 범행 당시 정황,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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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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