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용 사기죄 양형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2-0016
자료명(국문)
컴퓨터 사용 사기죄 양형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Records of Computer Fraud Case Assessment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31
연구과제명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0-29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조사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본래 입법 취지가 사법적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범죄자 인적 사항,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 관련 사항, 형사 사법 처리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범죄기록사이버범죄사기재판기록기록컴퓨터범죄
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자료수집기간
2002-08-00~2002-09-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크기
321(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박형민, . 컴퓨터 사용 사기죄 양형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9, A1-2002-0016,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31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20020016.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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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민. 2002.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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