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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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 사기죄 양형 기록조사, 20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16-V1.0
연구책임자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본래 입법 취지가 사법적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범죄자 인적 사항,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 관련 사항, 형사 사법 처리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2-0016
- 자료명(국문)
- 컴퓨터 사용 사기죄 양형 기록조사, 2002
- 자료명(영문)
- Survey on Records of Computer Fraud Case Assessment, 2002
- 연구과제명
-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29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29
- 자료인용서식
- 박형민. 컴퓨터 사용 사기죄 양형 기록조사, 2002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16-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2-08 ~ 2002-0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사례수
- 321(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29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29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20016.pdf | 기록조사표 (한글) | 232.64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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