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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 : 법조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3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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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현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 」는 문민정부 이후 단행된 특별사면조치들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사면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일반인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각각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인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문민정부 이후 특별사면조치타당성, 사면조치논리, 사면제도개선점, 사법부의견반영필요성, 특별사면제도의 방향 등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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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반인(A1-2003-0030), 법조인(A1-2003-0031)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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