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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2003 : 경찰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2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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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미린다원칙불고지, 언어폭력, 신체폭력, 임의동행 등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피의자 인권보호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형사사건피의자와 경찰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구치소에 근무하는 경찰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피의자의 일반적 권리, 체포 및 구속과정, 피의자 수사과정, 피의자의 의료권, 여성 및 장애인 피의자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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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피의자(A1-2003-0028), 경찰(A1-2003-0029)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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