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 피의자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3-0028
자료명(국문)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 피의자
자료명(영문)
Survey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Accused during the Procedure of Criminal Investigation : Accused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21
연구과제명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연구책임자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0-25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미린다원칙불고지, 언어폭력, 신체폭력, 임의동행 등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피의자 인권보호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형사사건피의자와 경찰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체포과정, 구속, 경찰수사과정, 검찰수사과정, 변호사 접견권과 입회권, 의료, 여성피의자 관련 사항, 장애인 피의자 관련 사항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피의자의권리인권인권침해권리체포구속보석(석방)고문(범죄)변호사변호인묵비권미란다원칙범죄수사구치소경찰수사수사(범죄)
자료수집기간
2002-12-12~2003-03-05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의자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집단설문조사
표본크기
692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피의자(A1-2003-0028), 경찰(A1-2003-0029)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자료인용서식
신의기, 강은영.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 피의자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5, A1-2003-0028,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21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30028.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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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30028.pdf
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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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기 ; 강은영. 2003.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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