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2003 : 피의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28-V1.0
연구책임자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미린다원칙불고지, 언어폭력, 신체폭력, 임의동행 등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피의자 인권보호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형사사건피의자와 경찰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체포과정, 구속, 경찰수사과정, 검찰수사과정, 변호사 접견권과 입회권, 의료, 여성피의자 관련 사항, 장애인 피의자 관련 사항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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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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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피의자(A1-2003-0028), 경찰(A1-2003-0029)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3-0028
- 자료명(국문)
-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2003 : 피의자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Accused during the Procedure of Criminal Investigation, 2003 : Accused
- 연구과제명
-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 연구책임자
-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동연구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2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25
- 자료인용서식
- 신의기.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 2003 : 피의자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28-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2-12-12 ~ 2003-03-05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전국지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의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집단설문조사
- 사례수
- 692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2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25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조사」는 피의자(A1-2003-0028), 경찰(A1-2003-0029)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30028.pdf | 설문지 (한글) | 256.81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30028.pdf | 코드북 (한글) | 565.3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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