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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200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2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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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진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2001년 기준 한국의 미결수용자의 수는 전체 시설수용자의 40%를 상회한다. 미결수용자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과는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문제는 수형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들은 주로 수형자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조사」는 미결수용자들의 처우 현황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수용시설, 위생, 일과, 식사, 운동/스포츠/여가, 의료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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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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