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3-0026-V1.0
박성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교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정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아주 저조한 편이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여, 기대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민 속의 교정행정’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교정인식, 형벌의 목적, 범죄원인,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정책, 교정의 질서유지, 사형제도, 민영교도소, 교정의 이미지 및 홍보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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