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3-0024
자료명(국문)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the Offender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18
연구과제명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0-25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가해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재범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심리학적 ∙ 인구학적 특성을 아는 것은 아동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재범률을 낮추는 첩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기록조사」는 2000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아동 성 학대 실태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서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기록은 사건관련 일반사항, 피의자관련 일반사항, 피의자 법죄경력, 피의자 법행특성 및 피해자 관련 요인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성폭력범죄기록강간범죄자가해자아동성폭력재판기록사건기록성폭행교정행정교도행정
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자료수집기간
2003-08-11~2003-09-02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조사대상
현재 교정보호시설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와 관련된 사건 기록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교도소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청소년 가해자나 상대적으로 범죄의 내용이 경미한 성범죄자가 체계적으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 수용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교도소의 경우에도 초범소와 2범 이상소를 골고루 포함시켰다. 성인가해자와 청소년 가해자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소년교도소를 조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교도소 7개 기관, 보호관찰소 5개 기관, 소년원 2개 기관, 총 14개의 교정 보호기관이 선정되었다. 확률 표집을 할 경우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수가 극히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수용 또는 보호되고 있는 전체 성범죄자 명단을 표집틀로 사용하여 계통표집하였다.
표본크기
590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강은영, .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5, A1-2003-0024,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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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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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가해자
id
분류번호
o1
조사기관명
o8
성별(피의자)
o9
연령(피의자)
o10
생년월일
o11_1
직업대분류(가해자)
o12
주요직업경력
o13
직업종사년수
o14
학력(피의자)
o15
혼인(피의자)
o16
자녀수(피의자)
o17
주거지(피의자)
o18
출생지
o19_1
신장
o19_2
체중
o19_3
혈액형
o20_1
장애중독여부1
o20_2
장애중독여부2
o21
부모동거여부
o22
부모혼인상태
o23
가출경력
or23
가출유무
o23_1
가출연령
o23_2
첫성경험 연령
o23_2_1
첫성경험 상대
o24_1
부의직업(피의자)
o24_2
모의직업(피의자)
o26_1
음주량(병)
o26_2
음주시작연령
o27_1
흡연량(갑)
o27_2
흡연시작연령
o28
문신수
or28
문신유무
o29
성기변형수
or29
성기변형유무
o29_1
성기변형종류1
o29_2
성기변형종류2
o30
폭력조직가입유무
o31
지능
피해자
v45
성별(피해자)
v46
연령(피해자)
v47
학력(피해자)
vr48_1
직업대분류(피해자)
v49
혼인(피해자)
v50
자녀수(피해자)
v51_1
중독및장애유무1(피해자)
v51_2
중독및장애유무2(피해자)
v52
부모결혼상태(피해자)
v53_1
부직업(피해자)
v53_2
모직업(피해자)
v54
부모와동거여부(피해자)
사건 관련 일반사항
o3_1
본범죄명1
o3_2
본범죄명2
o3_3
본범죄명3
o3_4
본범죄명4
o4
선고형
o4_1
선고형량1 (개월)
o4_2
선고형량2 (개월)
o4_3
선고형량3 (개월)
o4_4
선고형량4 (개월)
o5
공범수
o5_1
공범역할
o5_2
공범간의관계
o6
피해자수
o7_1_1
피해자수(13세미만여성)
o7_2_1
피해자수(13-19여성)
o7_3_1
피해자수(19세이상여성)
o7_4_1
피해자수(13세미만남성)
o7_5_1
피해자수(13-19남성)
o7_6_1
피해자수(19세이상남성)
범죄경력
cc39
전과구성(전체)
cc39_1
전체전과수(전체)
cc39_2
실형횟수(전체)
cc39_3
동종전과횟수(전체)
cc39_4
이종전과횟수(전체)
cc40
전과구성(기록표)
cc40_1
전체전과횟수(기록표)
cc40_2
실형횟수(기록표)
cc40_3
동종전과횟수(기록표)
cc40_4
이종전과횟수(기록표)
cc41_1_1
동종처벌경력-사형
cc41_2_1
동종처벌경력-무기징역
cc41_3_1
동종처벌경력-유기징역
cc41_4_1
동종처벌경력-징역+집유
cc41_5_1
동종처벌경력-징역+집유+보호
cc41_6_1
동종처벌경력-선고유예+보호
cc41_7_1
동종처벌경력-벌금
cc41_8_1
동종처벌경력-보호처분
cc41_9_1
동종처벌경력-기소유예
c41_10_1
동종처벌경력-기타
cc42_1_1
이종처벌경력-사형
cc42_2_1
이종처벌경력-무기징역
cc42_3_1
이종처벌경력-유기징역
cc42_4_1
이종처벌경력-징역+집유
cc42_5_1
이종처벌경력-징역+집유+보호
cc42_6_1
이종처벌경력-선고유예+보호
cc42_7_1
이종처벌경력-벌금
cc42_8_1
이종처벌경력-보호처분
cc42_9_1
이종처벌경력-기소유예
c42_10_1
이종처벌경력-기타
ccr44
총수감기간(년)
cc44
총수감기간(개월)
cc36
총체포횟수
cc37
첫체포연령
cc38
첫실형연령
범죄특성
범행특성
v55_1
죄명1
v55_2
죄명2
vr55_1
죄명중분류1
vr55_2
죄명중분류2
v56
성폭력유형
v57
특수강도강간유형
v58
상해치상/살인치사
v59_1
피해유형1
v59_2
피해유형2
v59_3
피해유형3
v59_4
피해유형4
v59_5
피해유형5
v60
이물집삽입
v61
변태성
v62
피해횟수
v63
피해지속기간(일)
v64
가해자와의관계
v65
이전성관계
v69_1
범행시간1
v69_2
범행시간2
v69_3
범행시간3
v70
범죄발생지역
v71
범행목적
v72
범행계획성여부
v73_1
범행장소1
v73_2
범행장소2
v74
음주정도(가해자)
v75
마약복용여부(가해자)
v75_1
마약종류(가해자)
v76
음주정도(피해자)
v77
마약복용여부(피해자)
v77_1
마약종류(피해자)
v78_1
유인수단1
v78_2
유인수단2
v78_3
범행수단
v79
흉기사용여부
v80_1
흉기종류1
v80_2
흉기종류2
v80_3
흉기종류3
v81
유인장소
다수피해자
v66
다수피해자여부(동시l)
v66_1
다수피해자(피해자수)
v66_2_1
다수피해자(피해자들관계)1
v66_2_2
다수피해자(피해자들관계)2
v66_2_3
다수피해자(피해자들관계)3
v66_2_4
다수피해자(피해자들관계)4
v66_2_5
다수피해자(피해자들관계)5
v66_2_6
다수피해자(피해자들관계)6
집단성폭력
v67
집단성폭력여부
v67_1
집단성폭력(가해자수)
v67_2_1
집단성폭력(가해자와의관계)1
v67_2_2
집단성폭력(가해자와의관계)2
v67_2_3
집단성폭력(가해자와의관계)3
v67_2_4
집단성폭력(가해자와의관계)4
v67_2_5
집단성폭력(가해자와의관계)5
v67_2_6
집단성폭력(가해자와의관계)6
중복성폭력
v68
중복성폭력여부
v68_1
중복성폭력(가해자수)
v68_2_1
중복성폭력(가해자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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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폭력(가해자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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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폭력(가해자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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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폭력(가해자관계)4
v68_2_5
중복성폭력(가해자관계)5
v68_2_6
중복성폭력(가해자관계)6
피해정도
v82
피해자저항정도
v82_1
피해당시상황
v83_1
임신여부
v83_2
상해정도(전치 일)
v83_3_1
진단명1(부위)
v83_3_11
진단명1(부상유형)
v83_4
음부상처여부
v83_5
음부외상처여부
v83_6_1
상처부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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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부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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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부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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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부위4
v83_6_5
상처부위5
v83_6_6
상처부위6
v83_7
정신적손상여부
v83_7_1
병원진단(일)
v83_8
금전적피해여부
v83_8_1
금전피해액수
v83_9
신체적폭력유무
v83_9_1
신체적폭력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