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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사 C, 2004 : 피의자(진술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4-0032-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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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엄명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근무 경찰관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피의자 신문조사」는 현재 시행 중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신문진술녹화제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사법경찰관, 조사경찰관, 피의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피의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신문조서작성과정과 신문과정 비디오 녹화제도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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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방법에 관한 연구」는 사법경찰관(A1-2004-0030), 조사경찰관(A1-2004-0031), 피의자(A1-2004-0032)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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