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ommunity Correctional Network and Mobilizing Social Support Resources, 200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4-0029-V1.0
Kim, Seong-Eon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자원들간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전개하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효율적 동원화를 목표로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체적 사법, 회복적 사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분야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조망하고, 동원 가능한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논의를 검토하며, 지역공동체의 자원연결망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선진사회의 처우 연결망 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자원 연결망 구축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넷째, 현실적인 수준에서 지역공동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지침과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crime prevention recidivism second conviction second offence probation juvenile protection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ts juvenile probation youth in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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