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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운영실태조사, 2004 : 수형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4-002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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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성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이념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교정공무원 및 수형자는 현행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교정교화교육에 대해 수형자들은 어떻나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수형자가 필요로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가석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과 수형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두 집단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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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연구는 수형자(A1-2004-0025), 교정공무원(A1-2004-0026)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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