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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범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200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3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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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장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 처우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모형과 실천과정을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과 개입전략의 주요 원칙과 가치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조사내용으로는 사범집단(구김시설처우집단, 보호관찰집단 및 치료보호집단)의 특성과 약물 문제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현행 처우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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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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