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조사, 200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30-V1.0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조사연구는 인터네상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전자정보를 아무런 대가없이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절취해가는 불법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률에 의한 전자정보의 침해행위의 규제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난 후, 현행 형법에 의한 가벌범위 내의 행위로서 전자정보 절취행위를 포섭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각종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와 관련한 피해의 규모와 1인당 피해액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에 연관되게 된 동기, 범죄피해유형, 범행 인지 이우희 사법처리 방식 및 처리결과, 아이템 현금거래의 규모와 실태, 아이템에 대한 소유인식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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